(이슈) 금융규제 샌드박스

정의 : 엄격한 금융 규제 환경을 한시적으로 풀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.

도입 배경 : 신사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

재정의 : 규제 일변도 분위기에서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,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섬, 검증을 미시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.

규제 방식 변화 : 최대 4년까지 현행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,

'핀테크 특별법'으로도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(이하 금융혁신법)에 근거해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음.

성과 :

1) 사회초년생이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게 됨.

신분증을 깜박한 직장인이 기존에 제출한 정보를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, 얼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됨. (신한카드 3차원 적외선 카메로 추출 디지털 얼굴 정보인식, 결제 승인)

2)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블록체인, 암호화 기술 등 금융 분야 신기술 활용도가 커지고 있음.

블록체인을 예로 보면, 투자자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거래내역이 분산원장에 기록돼 믿고 거래가능.

3) 보험금을 각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함 / 온.오프(on-off) 보험 간편 서비스 등장

- 소비자 : 플랫폼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,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음.

- 보험회사, 플랫폼 : 포인트 사용 정보를 근거로 맞춤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음.

4) 소수점 주식투자, 비싼 글로벌 기업 주식을 소수 단위(0.05주 등)으로 살 수 있는 소수점 주식 투자 서비스 지정 등

공통점 : 기존의 고질적인 불편함을 개선하는 공통점 존재와 더불어

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과 결제, 인증, 인슈어테크, 자본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기회를 만들어냄.

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…혁신서비스 139건 나왔다

#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해 점심시간을 낭비했다. 하지만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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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샌드박스 3년…일자리 6천 3백여개·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

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.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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